728x90 전입신고서에 전입자 서명1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버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의 피해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개전 이전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하려는 사람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현 세대주가 전세대주의 서명으로 다른 사람을 전입을 할 수 있었던 거에요.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 1.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서에 반드시 전입하려는 사람의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서에 전입하려는 사람의 모든 서명확인이 있어야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전입신고서에 서명을 한 현 세대주와 전입하려는 사람들 모두의 .. 2023. 4.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