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3월 30일에 통과했습니다. 요즘 서울과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돌려주지않는 전세사기때문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요구 가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의 임차인 정보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