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대차계약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1 부동산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이 되었고,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집에 대해서른 경매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임대인의 미납한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알아보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해서 사실상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뀐 정책에는 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해서 열람할 수.. 2023. 4.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