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지침에 따라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ㅡ미국 재무부의 발표

미국 재무부는 4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 합해서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약 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규정

ㅡ배터리 부품 부분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부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규정조건에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은 부품으로 포함이 되지만,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에는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양극판이나 음극판을 만드는 것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ㅡ배터리 핵심 광물 부분
광물에 대한 것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채굴한 광물을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미국과 FTA를 체결되지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면서 기준인 50%를 충족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ㅡ배터리 원료 물질 가공 부분
배터리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가공한 다음 미국에서 부품을 완성해도 광물 기준과 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경우가 되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ㅡ앞으로의 문제점
문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광물 수입이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광물은 2025년부터는 외국의 우려 단체에서 가져오면 안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유지가 됐습니다.

제공 언스플래쉬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규정조건에 우리 배터리 업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중국에 대한 배터리 원료물질과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을 줄이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