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법안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피해자 가족의 자녀 양육비를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지급하는 법안 일명 벤틀리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이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을 이회여대 교수인 이지선 교수의 사고와 윤창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않고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ㅡ벤틀리 법이란?
벤틀리 법은 미국 테네시 주에서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정확한 법 이름은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입니다.  벤틀리 법은 미주리 주에 사는 세실리아 윌리엄스의 청원으로 제정된 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들과 며느리, 막내 손자를 잃고 3살, 5살 손자를 키우게 되면서 청원을 시작하게 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ㅡ벤틀리 법의 제정 이유
음주운전으로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자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보상 받을 수 있게하고,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잘못을 깨닫게 하기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공 언스플래쉬

ㅡ우리나라에서 법 시행시 문제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 시행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양육비를 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제 3자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ㅡ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견디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하고, 가해자가 수감중이라면 석방 후 6개월 내에는 무조건 지급이 개시되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자녀의 나이가  만 3~7세의 경우가 35.7%, 초등학생인 경우가 33.8%라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아 소비하는 정도가 평균 33개월 정도라고 조사되었다는데, 양육비를 매달 만 18세까지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피해자 가족의 자녀 양육비를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