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주유소의 불법 영업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기름값이 싼 주유소의 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의 반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없는 기름을 판매한다면 기름값이 저렴하게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면세유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면세유제도는 농업이나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면제한 석유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면세유를 일반 기름들과 섞어서 판매한다면 많은 수익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름만 사장인 사람을 내세워 주유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불법이 걸리게 되면 주유소를 폐업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주유소를 이런 방법으로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주유소 제공 언스플래쉬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법으로 면세유를 섞어서 판매를 하면 석유관리원에게 6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명의만 빌려준 이름만 사장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과 금전적인 책임이 모두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렇게 불법적인 주유소는 계속 있었고 단속도 계속 했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런 주유소를 없애기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이 추가를 입법예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방법을 시행하면 석유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불법은 계속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주유소들이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1.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다른 일반 주유소들의 영업 손실


2. 가짜 명의 사장으로 내세워지는 선량한 시민들


이런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더 강력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요즘은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앱들도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조사원들이 찾으려면 불법 주유소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만에 찾아낸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모든 저렴한 주유소들이 불법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저렴한 주유소를 보면 한번씩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싼 주유소들의 불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