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음주운전 피해자 자녀 양육비1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법안 안녕하세요. 다온웰쓰에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피해자 가족의 자녀 양육비를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지급하는 법안 일명 벤틀리 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이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을 이회여대 교수인 이지선 교수의 사고와 윤창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않고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ㅡ벤틀리 법이란? 벤틀리 법은 미국 테네시 주에서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정확한 법 이름은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입니다. 벤틀리 법은 미주리 주에 사는 세실리아 윌리엄스의 청원으로 제정된 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들과 며느리, 막내 손..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